법령 정보공개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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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정보공개법 제2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3.05.02 선고 2012구합12489 판결
  세무공무원이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로정보 공개 금지 대상에 해당됨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